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인상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가장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외 사기업체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막상 쓰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이는 실정이구요. 대기업은 그나마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치가 보이는가 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 인상 9월부터


올해 신생아 수가 정말 많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각종 육아혜택이라고 제도를 만들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이 팍팍하면 아이 낳아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무원이라도 육아휴직을 더 잘할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계획인가 봅니다.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수당 2배(3개월만)

 

 

그래서 빼든 카드가 바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기존의 두배 지급한다는 건데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로 기존 40%에 비해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2배가 상승했지만 상한선이 150만원이므로 통상임금이 5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더라고 그 사람은 500만원의 80%인 400만원이 아닌 15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가정이 아닌 외벌이가 육아휴직을 한다면 기본 생활비 쓰기도 벅찬 금액이죠.

 

 

이번 정책 개선 목표중 하나가 남성도 육아휴직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과연 저 돈을 받고 쉽게 휴직을 결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이나 다른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네요 .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통상임금의 40%만 지급받기 때문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3개월정도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무원 육아휴직 개선안으로 육아휴직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또 이 제도 개선 효과가 공무원에만 편중되지 않고 다른 사기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과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 차이

 

 

이번에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올렸다고 하지만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등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육아휴직 수당도 많고

기간도 긴 편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좋은

복지 제도를 갖출 수 있는

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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